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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위소득 인상 역대 최고 증가율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 입력 2022.08.15 12:32
  • 수정 2022.08.15 18:29
  • 기자명 김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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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큰 폭으로 인상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내 거주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세웠을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데요. 기준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기초생활보장 및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표 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세웠을때 가운데 있는 중간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가계통향자료를 바탕으로 전년도 수치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계산하여 결정하는데요. 2015년 부터는 최저생계비를 대신하여 각종 복지정책의 대상자를 결정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그외 다양한 사회보장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인상은 얼마큼?

각종 복지사업 대상 선정이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매해 증가해 왔는데요. 2023년 중위소득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2022년 512만 1,080원 대비 5.47퍼센트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근 1인가구의 추세로 인해 1인가구의 2023년 중위소득 금액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수급자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가구는 2023년 207만 7892원으로 6.84퍼센트나 인상이 됩니다. 2023년 중위소득이 인상되는만큼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중위소득 인상율은 5.47%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하여 기본 증가율을 하향 조정해온 과거와 달리 2020년 기준중위소득 산정 방식 개편 이후 최초로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은?

2023년 중위소득이 크게 상승함으로써 소득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각종 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수도 늘어나게 되어나게 될 예정입니다.

●생계급여 기준금액 : 기준중위소득 30%, 4인가구 기준 2022년 153만 6,324원 > 2023년 162만 289원

●의료급여 기준금액 : 기준중위소득 40%, 4인가구 기준 2022년 204만 8,432원 > 2023년 216만 386원

●주거급여 기준금액 : 기준중위소득 47%, 4인가구 기준 2022년 235만 5,697원 > 2023년 235만 8,453원

●교육급여 기준금액 : 기준중위소득 50%, 4인가구 기준 2022년 256만 540원 > 2023년 270만 4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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